2012년 부동산학 제8문

정답 ④번 - 토지선매제도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선매자에게 강제수용을 하게 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 정답 해설 (④번이 틀린 이유) 토지선매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제도로, 시장·군수·구청장이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그 이용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 선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핵심은 강제수용이 아닌 선매권 행사라는 점입니다. 선매권은 토지소유자가 해당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려 할 때 동일한 조건으로 우선적으로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선매자에게 강제로 수용하게 할 수 있다"는 표현은 선매권의 본질과 맞지 않는 잘못된 설명입니다. ## 정답 선택지 해설 ①번 (정답) - 토지비축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근거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래 도시개발이나 공공사업을 위해 미리 토지를 매입·보유하다가 적절한 시기에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토지의 안정적 공급과 투기억제 효과를 목적으로 합니다. ②번 (정답) - 지구단위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규정된 계획으로, 도시·군계획구역 내 일정 구역에 대해 토지이용 합리화, 기능증진, 미관개선, 양호한 환경확보를 위한 상세계획입니다. 기존의 도시설계와 상세계획을 통합한 제도입니다. ③번 (정답) - 용도지역·지구제는 토지이용의 경합과 상충을 방지하고, 무질서한 개발로 인한 부의 외부효과(소음, 대기오염, 교통체증 등)를 제거하거나 완화하기 위해 토지용도를 구분하여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⑤번 (정답) - 토지적성평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토지의 물리적 특성(토양, 경사도, 표고 등), 입지적 특성, 환경생태적 특성, 활용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 핵심 포인트 토지선매제도와 토지수용제도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선매권은 우선매수권이며, 수용은 강제취득이라는 본질적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각 토지관련 제도의 목적과 법적 근거를 정확히 구분하여 암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