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중개사법 제15문

정답: ① 번 - 금융기관 예치 실비는 매수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해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0조의2에 따르면, 계약금등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데 소요되는 실비는 매수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문제에서 "매도인이 부담한다"고 한 ①번은 잘못된 설명으로 정답입니다. 계약금등의 예치는 매수인의 계약금 반환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그 혜택을 받는 매수인이 예치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다만, 거래당사자 간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습니다. ## 오답 분석 ② 중도금·잔금 예치 권고 가능 (O)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계약금뿐만 아니라 중도금이나 잔금도 예치하도록 거래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는 거래당사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 조치로 인정됩니다. ③ 보증보험·공제 가입 또는 공탁 의무 (O) 공인중개사법 제30조의2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는 예치된 계약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가입, 공제 가입 또는 공탁을 해야 합니다. 이는 예치금의 안전성을 이중으로 보장하기 위한 의무사항입니다. ④ 분리관리 의무 (O) 예치된 계약금은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유재산과 엄격히 분리하여 관리되어야 합니다. 이는 신탁의 성격을 가지며, 혼재 시 횡령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반드시 준수해야 할 의무입니다. ⑤ 임의 인출 금지 (O) 예치된 계약금은 거래당사자의 동의나 법정 사유 없이 임의로 인출할 수 없습니다. 이는 계약금 예치제도의 핵심으로, 위반 시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계약금등 예치제도에서 비용부담 주체는 자주 출제되는 함정 포인트입니다. 예치로 인한 혜택을 받는 당사자(매수인)가 비용을 부담한다는 원칙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예치제도의 3대 핵심요소인 ①분리관리 ②보증보험등 가입 ③임의인출 금지는 반드시 암기해야 할 필수사항입니다. 암기 팁: "매수인이 안전을 원하면 매수인이 비용 부담"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