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중개사법 제16문

정답: ① - 인장의 크기 기준이 잘못 기재되어 있습니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해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르면, 등록할 인장은 가로·세로 각각 8㎜ 이상 30㎜ 이내여야 합니다. 선택지 ①에서 제시한 "10㎜ 이상 40㎜ 이내"는 잘못된 기준으로, 실제보다 크기 범위를 크게 잘못 기재한 것입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② (정답)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 시 반드시 등록한 인장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는 중개행위의 진정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③ (정답)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서 분사무소의 인장등록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며, 상업등기규칙 제36조제4항에 따른 법인 대표자의 보증 인장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는 분사무소 운영의 실무적 편의를 위한 조치입니다. ④ (정답)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라 소속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신고는 고용신고와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행정 절차의 간소화를 위한 규정으로, 실무에서 자주 활용됩니다. ⑤ (정답)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할 경우,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합니다. ## 핵심 포인트 인장등록 관련 문제에서는 다음 사항들이 자주 출제됩니다: - 인장 크기: 8㎜ 이상 30㎜ 이내 (가장 빈출) - 변경신고 기한: 7일 이내 - 등록 의무자: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모두 - 분사무소 특례: 법인 대표자 보증 인장 사용 가능 ## 암기 팁 인장 크기는 "팔삼(8-30)"으로 기억하면 쉽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신고·변경 기한이 7일 이내인 점도 함께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인장등록은 중개행위의 필수 요건이므로, 크기 기준과 절차를 정확히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