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으로 돌아가기모든 기출문제 보기
토지거래허가구역
용어 #557정의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ㆍ도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ㆍ지상권(소유권ㆍ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다만, 경제 및 지가의 동향과 거래단위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의 용도별 면적
- 주거지역 180㎡ 이하, 상업지역 200㎡ 이하, 공업지역 660㎡ 이하, 녹지지역 100㎡ 이하, 도시
관계법령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1조
이 용어가 출제된 기출문제
2024년
제22문중개사법
2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이라 함)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허가구역 지정에 관한 공고 내용의 통지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공고 내용을 관할 등기소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상세 해설 보기2023년
제16문부동산학개론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지 않는 부동산 정책수단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택지소유상한제 ㄴ. 부동산거래신고제 ㄷ. 토지초과이득세 ㄹ. 주택의 전매제한 ㅁ. 부동산실명제 ㅂ. 토지거래허가구역 ㅅ. 종합부동산세 ㅇ. 공한지세
정답:ㄱ, ㄷ, ㅇ
상세 해설 보기2023년
제34문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법령상 특례는 고려하지 않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매매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ㄴ. 허가를 받기 전에 당사자는 매매계약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ㄷ. 매매계약의 확정적 무효에 일부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도 그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정답:ㄱ, ㄷ
상세 해설 보기“토지거래허가구역”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1조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