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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용어 #15정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개별토지에 대해 시ㆍ군ㆍ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공시지가는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개별공시지가는 해당 연도 1월 1일을 기준일로 하여 5월 31일까지 결정ㆍ공시하며, 토지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일부터 30일
관계법령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1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이 용어가 출제된 기출문제
2021년
제7문중개사법
7.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자는?
정답: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자
상세 해설 보기2020년
제20문중개사법
20.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벌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이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 또는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가액’의 비율 형식으로 규정된 경우가 아닌 것은?
정답:외국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세 해설 보기2019년
제35문부동산학개론
35.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토지를 모두 고른 것은?
정답:ㄱ, ㄴ, ㄷ, ㅁ
상세 해설 보기“개별공시지가”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1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