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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세법 제38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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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내용
소득세법령상 거주자가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자본적지출액 등 및 양도비 등은 그 지출에 관하여 법령에 따른 증명서류에 의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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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경제사정 변동에 의한 차임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 증액 후 1년 이내에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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