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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세법 제18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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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내용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소유권보존등기에는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한다. ㄴ. 공유물분할금지 약정의 변경등기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ㄷ. 시장의 확인에 의하여 미등기 토지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ㄹ. 등기관이 미등기 토지에 관해 법원의 촉탁으로 경매개시결정 등기를 할 때에는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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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제49조에 따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사유는 ㄱ(등록증 대여)과 ㄷ(전속중개계약서 미사용)이며, ㄴ(업무정지처분)은 등록취소사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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