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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공법 제39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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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내용
농지법령상 농지 소유자가 소유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있는 경우로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ㄴ. 「병역법」에 따라 징집된 경우 ㄷ. 3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으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 ㄹ. 6개월간 국내 여행 중인 경우
AI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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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상 위탁경영 가능한 경우는 농업법인 정산, 징집, 3개월 이상 치료 필요 부상이며, 단순 해외여행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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