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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공법 제14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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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내용
도시개발법령상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ㄱ.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ㄷ.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AI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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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권자는 한국공항공사, 지방공사, 한국철도공사 모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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