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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세법 제5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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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내용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경계점좌표등록부가 있는 지역의 토지분할을 위하여 면적을 정할 때의 기준에 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단,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아니함) ○ 분할 후 각 필지의 면적합계가 분할 전 면적보다 많은 경우에는 구하려는 각 필지의 면적에서 ( ㄱ )부터 순차적으로 버려서 정하되, 분할 전 면적에 증감이 없도록 할 것 ○ 분할 후 각 필지의 면적합계가 분할 전 면적보다 적은 경우에는 구하려는 각 필지의 면적에서 ( ㄴ )부터 순차적으로 올려서 정하되, 분할 전 면적에 증감이 없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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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법상 경계점좌표등록부가 있는 지역에서는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작은 것부터 순서대로 면적을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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