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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세법 제4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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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내용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등록전환에 따른 지번부여 시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대상토지가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 ㄴ. 대상토지가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지번의 토지에 인접하여 있는 경우 ㄷ. 대상토지가 이미 등록된 토지와 멀리 떨어져 있어서 등록된 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부여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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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법상 등록전환 시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본번 다음 순번부터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는 경우는 ㄱ, ㄴ, ㄷ 모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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