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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세법 제16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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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내용
등기신청의 각하사유로서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구분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 금지에 위반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 ㄴ. 농지를 전세권설정의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 ㄷ.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신의 상속지분만에 대한 상속등기를 신청한 경우 ㄹ. 소유권 외의 권리가 등기되어 있는 일반건물에 대해 멸실등기를 신청한 경우
AI 해설
자동 생성
등기신청 각하사유 중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는 ㄱ, ㄴ, ㄷ로 4번이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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