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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세법 제1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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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내용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 등으로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촉탁의 대상이 아닌 것은?
AI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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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등록은 등기촉탁 대상이 아니며, 지목변경, 지번변경, 축척변경, 합병만 등기촉탁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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