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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공법 제40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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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내용
농지법령상 농지를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로 사용할 경우 "농지의 전용"으로 보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연면적 33제곱미터인 농막 ㄴ. 연면적 33제곱미터인 간이저온저장고 ㄷ. 저장 용량이 200톤인 간이액비저장조
AI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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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상 농지 전용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농축산물 생산시설 부지 사용 중 농지의 전용으로 보지 않는 경우로, 농지 전용의 범위를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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