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해설
2024년 공법 제10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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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내용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진흥지구를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는 지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AI 해설
자동 생성
개발진흥지구의 세분 지정 유형 중 '중요시설물개발진흥지구'는 법령상 명시되지 않은 유형으로, 개발진흥지구 지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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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진흥지구를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는 지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개발진흥지구의 세분 지정 유형 중 '중요시설물개발진흥지구'는 법령상 명시되지 않은 유형으로, 개발진흥지구 지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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