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해설
2024년 민법 제37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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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내용
37. 甲은 乙에게 무이자로 빌려준 1억원을 담보하기 위해, 丙명의의 저당권(피담보채권 5,000만원)이 설정된 乙소유의 X건물(시가 2억원)에 관하여 담보가등기를 마쳤고, 乙은 변제기가 도래한 甲에 대한 차용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AI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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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이 오답인 이유는 귀속정산절차로 소유권을 취득해도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고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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