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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민법 제30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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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내용
30. 매도인이 甲과 매수인 乙사이에 매매대금을 丙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丙이 乙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AI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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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계약 당사자들이 권리 변경 가능성을 유보한 경우, 그 권리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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