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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민법 제17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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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내용
17. 甲소유 토지에 乙이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한 뒤 丙에게 임대하여 丙이 현재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AI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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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이 정답이며, 원칙적으로 토지소유자는 무단건축물 점유자에게 퇴거를 청구할 수 있으나 임차인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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