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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민법 제6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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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내용
6. 무권대리인 乙이 甲을 대리하여 甲 소유의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AI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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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이 정답입니다. 무권대리인이 체결한 계약은 본인의 추인이 있어야만 유효하며, 추인 전에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더라도 추인으로 인해 유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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