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해설
2023년 민법 제5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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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내용
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파산선고를 받은 가장채권자의 파산관재인 ㄴ. 가장채무를 보증하고 그 보증채무를 이행하여 구상권을 취득한 보증인 ㄷ. 차주와 통정하여 가장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으로부터 그 계약을 인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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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정허위표시의 제3자는 선의의 제3자로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자로, ㄱ, ㄴ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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