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부동산공법
제30문 AI 해설

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6회 2차 시험 70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주택법령상 사용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어시스턴트: 그렇습니다! 주택법령상 사용검사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네요. 첫 번째 선택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입니다. 이 선택지는 어떻게 되나요? 강사: 이 선택지는 틀립니다. 주택법령상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주택법 제49조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인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사용검사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이 부분을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선택지를 보겠습니다. '사업주체가 과실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예정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선택지는 어떻게 되나요? 강사: 이 선택지는 정답입니다. 사업주체가 과실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시공보증자나 입주예정자가 대신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주택법에서 명시된 내용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렇습니다. 그럼 다음 선택지를 보겠습니다. '사용검사는 그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선택지는 어떻게 되나요? 강사: 이 선택지도 정답입니다. 사용검사는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실시해야 합니다. 이는 주택법에서 명시된 절차입니다. 어시스턴트: 네, 이 절차를 꼭 숙지해야 합니다. 그럼 다음 선택지를 보겠습니다. '사업주체는 구청별로 공사가 완료된 대지조성사업의 경우로서 사용검사권자의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도 대지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선택지는 어떻게 되나요? 강사: 이 선택지도 정답입니다. 구청별로 공사가 완료된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사용검사 전에도 대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마지막 선택지는 '사용검사권자가 임시사용을 승인하는 경우 임시 사용승인의 대상이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별로 임시 사용승인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선택지는 어떻게 되나요? 강사: 이 선택지도 정답입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세대별로 임시사용승인이 가능합니다. 어시스턴트: 수험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은요? 이 문제에서 가장 헷갈리기 쉬운 부분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용검사권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인지 시장·군수·구청장인지입니다. 강사: 맞습니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어시스턴트: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한국토지주택공사 = 국토교통부장관, 일반 사업주체 = 시장·군수·구청장'이라는 공식을 만들어보세요. 이를 통해 사용검사권자를 쉽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강사: 정리하자면, 사용검사에 대한 중요한 포인트는 사업주체가 과실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시공보증자나 입주예정자가 대신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는 점과, 사용검사는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어시스턴트: 네, 오늘의 포인트 정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사: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어떤 문제를 살펴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