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부동산공법
제26문 AI 해설

## 해설 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6회 2차 시험 66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문제는 주택법령상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토지업대부 분양주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요?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이 문제는 주택법령상의 토지업대부 분양주택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각 선택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강사: 좋습니다. 먼저, ①번입니다. 토지업대부 분양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기간은 10년이 맞는지요? 어시스턴트: 아니요, 5년입니다. 주택법에 따르면 토지업대부 분양주택의 입주자는 5년 내에 거주해야 합니다. 강사: 그렇군요. ②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토지업대부 분양주택의 건축물의 공용부분·부속건물 및 복리시설은 토지업대부 분양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와 분양받은 자들이 공유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맞는가요? 어시스턴트: 아니요, 분양받은 자들만 공유합니다. 사업시행자는 제외됩니다. 강사: 그렇습니다. ③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토지업대부 분양주택의 분양가격은 건축비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맞는가요? 어시스턴트: 맞습니다! 토지업대부 분양주택의 분양가격은 토지비용이 제외되고 건축비로만 구성됩니다. 강사: 정답입니다. ④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토지업대부 분양주택의 입주자는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3년 이내에 입주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맞는가요? 어시스턴트: 아니요, 2년 이내입니다. 입주기간은 2년 내에 입주해야 합니다. 강사: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⑤번입니다. 토지업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에 대한 임대차기간은 50년이하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맞는가요? 어시스턴트: 아니요, 토지 임대차기간은 30년 이상으로 하되, 5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강사: 정답은 ③번입니다. 토지업대부 분양주택의 분양가격은 토지비용이 제외되고 건축비로만 구성됩니다. 법적 근거는 주택법 제57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73조의4입니다.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임대하고 건축물만 분양하는 방식입니다. 어시스턴트: 수험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은 ①번과 ④번입니다. 거주의무기간과 입주기간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강사: 암기 팁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토지업대부 = 토지 빌려주고 건물만 팔기"라는 개념을 기억하면 됩니다. 분양가격은 건축비만 반영됩니다. 어시스턴트: 오늘의 포인트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토지업대부 분양주택의 분양가격은 건축비로만 구성되며, 거주의무기간은 5년, 입주기간은 2년 이내입니다. 토지 임대차기간은 30년 이상으로 하되, 5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강사: 오늘은 이렇게 정리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시스턴트: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함께 공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