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10문 AI 해설

### 해설 스크립트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6회 1차 시험 50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강사: 좋아요. 이 문제는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선택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시스턴트: 확인해 보니, 다음과 같은 선택지가 있습니다. 1. ㄱ. 취소권자에 대한 상대방의 이행청구는 법정추인사유가 아니다. 2. ㄷ. 표의자의 착오를 상대방이 알고 있을 이유한 경우라도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면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3. ㄱ, ㄴ 4. ㄴ, ㄷ 5. ㄱ, ㄴ, ㄷ 강사: 먼저, ①번 선택지인 'ㄱ'에 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민법 제144조에 따르면, 법정추인사유는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 이행의 청구, 계약의 갱신·담보의 제공, 권리의 양도·행사 등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이행청구는 법정추인사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①번 선택지는 옳습니다. 어시스턴트: 아, 그렇군요. 그럼 ②번 선택지인 'ㄴ'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강사:好的, ②번 선택지는 악의의 제한능력자가 법률행위를 취소된 경우, 그 행위로 받은 이익의 한도에서만 현존이익을 반환하면 되는 경우입니다. 민법 제141조 제2항에 따르면, 악의의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반환의무를 집니다. 이는 제한능력자 보호 취지에 부합하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②번 선택지도 옳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③번 선택지인 'ㄷ'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강사: ③번 선택지는 착오취소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도,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있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신의성실 원칙상 표의자의 취소권 행사를 제한할 수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③번 선택지는 틀리는 부분입니다. 어시스턴트: 아, 그렇군요. 그럼 정답은 ③번인 'ㄱ, ㄴ'입니다. 강사: 정확합니다. 정답은 ③번인 'ㄱ, ㄴ'입니다. 착오취소에서 표의자의 중과실과 상대방의 악의가 경합하는 경우 판례 입장을 정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어시스턴트: 이 문제에서는 법정추인사유와 악의의 제한능력자의 반환의무 등 중요한 내용이 등장했어요. 다음 문제까지 잘 공부해 보겠습니다! 강사: 네, 좋은 공부를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