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부동산학개론
제18문 AI 해설

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4회 공인중개사 시험 1차 부동산학개론에서 나왔던 18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어시스턴트님, 문제를 소개해 주시죠.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강사님! 오늘은 "부동산정책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이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선택지입니다.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기본계획을 말한다. ② 지역지구제는 토지이용에 수반되는 부(-)의 외부효과를 제거하거나 완화시킬 목적으로 활용된다. ③ 개발권양도제(TDR)는 토지이용규제로 인해 개발행위의 제약을 받는 토지소유자의 재산적 손실을 보전해 주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법령상 우리나라에서는 시행되고 있지 않다. ④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⑤ 토지비축제는 정부가 토지를 매입한 후 보유하고 있다가 적절한 때에 이를 매각하거나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강사: 좋습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 먼저 각 선택지를 하나씩 검토해 보겠습니다. ①번 선택지는 어떻게 되나요? 어시스턴트: ①번 선택지는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나 이 설명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계획의 일부이지, 도시·군기본계획이 아닙니다. 강사: 정확합니다. ①번 선택지는 오답입니다. 지구단위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의 개념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②번 선택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어시스턴트: ②번 선택지는 지역지구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선택지는 정답입니다. 지역지구제는 토지이용에 수반되는 부(-)의 외부효과를 제거하거나 완화시키는 목적으로 활용됩니다. 강사: 맞습니다. ②번 선택지는 정답입니다. 이제 ③번 선택지를 보겠습니다. 어시스턴트: ③번 선택지는 개발권양도제(TDR)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선택지는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지 않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시행되고 있으며, 토지이용규제로 인한 개발행위 제약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재산적 손실을 보전하는 수단입니다. 강사: 정확합니다. ③번 선택지는 오답입니다. 개발권양도제(TDR)가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이제 ④번 선택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어시스턴트: ④번 선택지는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선택지는 정답입니다.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에 대해 매년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하여 공시해야 합니다. 강사: 맞습니다. ④번 선택지는 정답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⑤번 선택지를 보겠습니다. 어시스턴트: ⑤번 선택지는 토지비축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선택지는 정답입니다. 토지비축제는 정부가 토지를 매입하여 보유하다가 적절한 때에 이를 매각하거나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강사: 맞습니다. ⑤번 선택지도 정답입니다. 이제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①번 선택지는 오답입니다. 정답은 ②번, ④번, ⑤번입니다. 어시스턴트: 정리하면 지구단위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의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고, 개발권양도제(TDR)가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동산정책 각 제도의 목적과 법적 근거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사: 정리가 잘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시스턴트님. 어시스턴트: 감사합니다, 강사님. 다음에도 함께 공부해 나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