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부동산공법
제36문 AI 해설

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4회 2차 시험 36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건축법령상 건축허가 제한에 관한 내용입니다.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이번 문제는 건축허가 제한에 관한 내용이에요. 어떤 것들이 옳은지 궁금해요? 강사: 네, 첫 번째로 문제를 다시 한 번 볼게요. 건축법령상 건축허가 제한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어시스턴트: 네, ① 도지사는 지역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더라도 허가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없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축허가를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주민의견을 청취한 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제한 목적·기간 등을 상세하게 정하여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⑤ 건축허가를 제한한 경우 허가권자는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제한 내용이 지나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이 중에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강사: 정답은 ③입니다.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이 맞아요. 이는 건축법 제88조에 명시된 사항이에요.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다른 선택지들을 한번 더 설명해 주시죠? 강사: 물론이죠. 첫 번째 선택지는 도지사가 착공을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도지사는 지역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허가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선택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주민의견을 청취한 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민의견 청취는 시·군·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따라서 이 선택지도 옳지 않아요. 어시스턴트: 그럼 네 번째 선택지와 다섯 번째 선택지는 어떻게 되나요? 강사: 네 번째 선택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제한 목적·기간 등을 상세하게 정하여 공고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허가권자가 즉시 보고해야 하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이 선택지도 옳지 않아요. 다섯 번째 선택지는 허가권자가 즉시 보고해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제한 내용이 지나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허가권자가 즉시 보고해야 하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이 선택지도 옳지 않아요. 어시스턴트: 알겠습니다. 수험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이 있을까요? 강사: 네, 자주 틀리는 부분 중 하나는 건축허가 제한의 주체와 절차에 대한 오해입니다. 시·군·구장관이 결정하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주민의견 청취는 필수가 아니에요. 또한 제한기간과 연장에 대한 혼란도 있어요. 기본 제한기간은 2년이며, 1회에 한해 1년 이내 연장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시스턴트: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강사: 네, '2+1' 공식으로 기억하면 좋아요. 건축허가 제한은 2년 기본 + 1회 1년 연장 가능이에요.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이번 문제에서는 정답이 ③인 건축허가 제한 기간에 대해 중요한 내용을 배웠네요. 감사합니다! 강사: 감사합니다. 이 문제를 통해 건축허가 제한에 대한 중요한 포인트를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번 강의에서도 계속 이야기해봅시다. 안녕히 계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