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부동산공법
제26문 AI 해설

강사: 자, 오늘은 제34회 2차 시험 26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문제는 주택법령상 사업계획의 승인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인가요?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문제를 공부해보겠습니다. 주택법령상 사업계획의 승인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승인받은 사업계획 중 공공시설 설치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선택지입니다. 강사: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주택법령상의 사업계획 승인 관련 규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①번 선택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선택지는 "승인받은 사업계획 중 공공시설 설치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하지만, 이 선택지는 틀린 것입니다. 주택법 제48조 제3항에 따르면, 승인받은 사업계획 중 공공시설 설치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공공시설 설치계획의 변경은 반드시 변경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강사: 정확합니다. 공공시설은 주택단지의 기반시설로서 변경 시 주민 편의와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변경은 건축법상 변경승인과는 별개로 주택법상 변경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어시스턴트: 그렇죠. 이를 통해 건축법상 변경승인과 주택법상 변경승인을 혼동하는 경우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의 변경이 비교적 사소해 보여 변경승인 없이 진행해도 될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강사: 맞습니다. 이를 통해 공공시설 변경=반드시 승인이라는 공식을 외우는 것이 좋습니다. 공공(Public)은 반드시 승인(Pass)을 받아야 한다는 연상법으로 기억하세요. 어시스턴트: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강사: '공공시설 변경=반드시 승인'이라는 공식을 외우세요. 공공(Public)은 반드시 승인(Pass)을 받아야 한다는 연상법으로 기억하세요. 어시스턴트: 정리하면 주택법상 공공시설 설치계획 변경은 반드시 변경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소유권 없이도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 변경 후 입주예정자에게는 14일 이내에 문서로 통보해야 합니다 이렇게요. 강사: 정리가 잘 되셨습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이렇습니다. 주택법상 공공시설 설치계획 변경은 반드시 변경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소유권 없이도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 변경 후 입주예정자에게는 14일 이내에 문서로 통보해야 합니다. 어시스턴트: 오늘의 강의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번 강의에서도 만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