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부동산공법
제20문 AI 해설

강사: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34회 공인중개사 시험 2차 부동산공법 과목에서 나왔던 20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어시스턴트님, 문제를 소개해 주세요.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강사님! 오늘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라는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문제】 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① ㄱ: 80, ㄴ: 20 ② ㄱ: 80, ㄴ: 30 ③ ㄱ: 80, ㄴ: 50 ④ ㄱ: 90, ㄴ: 30 ⑤ ㄱ: 90, ㄴ:50 강사: 좋습니다. 이 문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출제된 문제입니다. 어시스턴트님, 문제의 핵심 포인트를 설명해 주세요. 어시스턴트: 네, 강사님. 이 문제는 도시정비사업 시 임대주택 건설비율과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에 대한 규정을 묻고 있습니다. 정답을 찾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시행령을 참고해야 합니다. 강사: 정리하자면, 이 문제는 도시정비사업에서 임대주택과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의 최소 비율을 묻는 문제인 거죠. 어시스턴트님, 선택지를 하나씩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시스턴트: 알겠습니다. 첫 번째 선택지는 ① ㄱ: 80, ㄴ: 20입니다. 이 선택지는 임대주택 건설비율이 80%이고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이 20%인 경우입니다.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2 제1항과 시행령 제23조의2 제2항에 규정된 최소 비율을 맞추지 못합니다. 강사: 네, 그렇습니다. 임대주택 건설비율은 최소 80%이고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은 최소 30%로 정해져 있습니다. 두 번째 선택지는 ② ㄱ: 80, ㄴ: 30입니다. 이 선택지는 임대주택 건설비율이 80%이고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이 30%인 경우입니다. 이는 도시정비사업의 규정에 맞는 비율이지만,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이 최소 30%가 아니라 50%가 맞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습니다. 세 번째 선택지는 ③ ㄱ: 80, ㄴ: 50입니다. 이 선택지는 임대주택 건설비율이 80%이고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이 50%인 경우입니다. 이는 도시정비사업의 규정에 맞는 비율입니다. 강사: 네, 이 선택지는 맞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선택지인 ④ ㄱ: 90, ㄴ: 30입니다. 이 선택지는 임대주택 건설비율이 90%이고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이 30%인 경우입니다. 임대주택 건설비율이 80%이상이어야 하기 때문에 이 선택지는 정답이 아닙니다. 어시스턴트: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 선택지는 ⑤ ㄱ: 90, ㄴ:50입니다. 이 선택지는 임대주택 건설비율이 90%이고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이 50%인 경우입니다. 임대주택 건설비율이 80%이상이어야 하기 때문에 이 선택지도 정답이 아닙니다. 강사: 정리하자면, 도시정비사업에서 임대주택 건설비율은 최소 80%이고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은 최소 30%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올바른 답은 ③ ㄱ: 80, ㄴ: 50입니다.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2 제1항과 시행령 제23조의2 제2항에 규정된 최소 비율을 맞추고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습니다, 강사님. 수험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은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90%로 오해하거나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을 50%로 잘못 기억하는 경우입니다. 강사: 맞습니다. 이를为了避免하려면 '8할 3할'이라는 암기 팁을 사용해 보세요. 임대주택 80%, 주택규모별 30%의 비율을 '8할 3할'로 연상하면 쉽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정말 좋은 팁이에요, 강사님. 이제 마무리하자면, 도시정비사업에서 임대주택 건설비율은 최소 80%이고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은 최소 30%로 정해져 있으며,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2 및 시행령 제23조의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강사: 네, 이렇게 정리하면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어시스턴트님. 어시스턴트: 감사합니다, 강사님. 다음에도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