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제9문 AI 해설

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4회 2차 시험 9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과목에서 출제된 문제입니다.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9번 문제는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강사: 좋은 질문입니다. 먼저 문제를 보겠습니다. ①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② 공인중개사협회는 매월 중개사무소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중개사무소등록·행정처분등통지서에 기재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법인의 경우에는 「상법」상 외국회사 규정에 따른 영업소의 등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개설등록의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에 따라 구분하여 개설등록을 하고, 개설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법인의 개업공인중개사로 업무를 하고자 개설등록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 종전의 등록증은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이 문제의 핵심은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규정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강사: 맞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정답이 ②번입니다. ②번은 "공인중개사협회는 매월 중개사무소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5조제3항에 따르면 공인중개사협회는 매년 1월에 중개사무소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매월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은 법령과 다릅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다른 선택지들은 어떤 것이 맞는 것인가요? 강사: ①번은 정확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고요, ③번은 어떻게 되나요? 강사: ③번도 정확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5조제2항에 따르면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법인은 「상법」상 외국회사 규정에 따른 영업소의 등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어시스턴트: 그렇습니다. ④번도 정확한 것 같습니다. 강사: 맞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5조제1항에 따르면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에 따라 구분하여 개설등록을 하고,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어시스턴트: 마지막으로 ⑤번은 어떻게 되나요? 강사: ⑤번도 정확합니다.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법인의 개업공인중개사로 업무를 하고자 개설등록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 종전의 등록증은 이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수험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이 있을까요? 강사: 그렇습니다. 자주 틀리는 부분은 '매월 통보'라는 주기에 집중하여 법령의 정확한 주기를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또한, 중개사무소 관리 규정과 협회의 통보 주기를 혼동하여 오답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시스턴트: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강사: '매월 통보'가 아닌 '연간 통보'라는 점을 기억하기 위해 '1년에 1번, 1월에 통보'라는 키워드로 연상하세요. 이렇게 기억하면 헷갈리지 않을 것입니다. 어시스턴트: 정리하면 공인중개사협회는 매년 1월에 중개사무소 등록 사항을 통보해야 하고,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자는 유예기간 만료 후 2년이 지나야 개설등록이 가능하며, 외국 법인은 상법상 외국회사 규정에 따른 영업소 등기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포인트를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사: 맞습니다. 오늘의 포인트를 정리하면, 공인중개사협회는 매년 1월에 중개사무소 등록 사항을 통보해야 하고,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자는 유예기간 만료 후 2년이 지나야 개설등록이 가능하며, 외국 법인은 상법상 외국회사 규정에 따른 영업소 등기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시스턴트: 감사합니다. 다음 번에도 이렇게 좋은 강의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