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제28문 AI 해설

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4회 2차 시험 28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이해를 검증하는 문제입니다. 어시스턴트: 네, 그렇군요! 문제를 보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거래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은?'라고 되어 있네요. 어떤 선택지들이 있나요? 강사: 네, 다음과 같은 선택지들이 있습니다. ① 「주택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증여계약 ②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부동산의 공급계약 ③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의 매매계약 ④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부동산 공급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 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 어시스턴트: 정말 많은 선택지들이 있네요. 어떻게 선택해야 하나요? 강사: 우선,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부동산거래신고 대상은 매매, 교환, 임대차 등이며, 증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선택지를 검토해보겠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첫 번째 선택지인 '① '주택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증여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강사: 이 선택지는 정답입니다. 「주택법」 제53조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증여계약은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즉, 증여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니에요.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나머지 선택지들은 어떻게 되나요? 강사: 두 번째 선택지인 '②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부동산의 공급계약'은 「택지개발촉진법」과 같이 부동산 공급계약은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③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의 매매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강사: 이 선택지도 신고 대상입니다.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매매계약은 신고 대상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④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부동산 공급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강사: 이 선택지도 신고 대상입니다.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부동산 공급계약은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어시스턴트: 마지막으로 '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강사: 이 선택지도 신고 대상입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부동산 공급계약은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어시스턴트: 정리하면, 증여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강사: 맞습니다. 증여는 '증'자가 '증'보(譜)처럼 신고하지 않는다는 연상법으로 기억하세요. 매매, 교환, 임대차만 신고 대상입니다. 어시스턴트: 아, 그렇군요. 이 부분을 놓치면 큰 실수가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강사: 괜찮아요. 오늘은 이렇게 정리해보았습니다. 부동산거래신고 대상은 매매, 교환, 임대차이며, 증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택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증여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니며, 다른 법률에 따른 부동산 공급계약 및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의 매매계약은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어시스턴트: 네, 이제 이 포인트를 잘 기억해서 시험에서 성공하는 것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