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제25문 AI 해설

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4회 2차 시험 25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에 대한 이해를 검증하는 문제입니다. 어시스턴트: 네, 그렇군요! 문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러 선택지 중哪一个가 틀린지 확인해야 합니다. 강사: 맞습니다. 먼저, ①번 선택지는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내용 중 거래 지분 비율이 잘못 기재된 경우 신고관청에 신고 내용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맞습니다.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르면, 신고 내용이 잘못된 경우 정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②번 선택지는 자연인 甲이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 외에 소재하는 주택을 실제 거래가격 6억원으로 매수한 경우 입주 예정 시기 등 그 주택의 이용계획은 신고사항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강사: ②번 선택지도 맞습니다.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르면, 주택의 매수가격이 6억원 이상인 경우 입주 예정 시기 등 이용계획은 신고사항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정답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③번 선택지는 법인이 주택의 매수자로서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 등 그 주택의 이용계획은 신고사항이라고 했네요. 이 부분도 맞나요? 강사: ③번 선택지도 맞습니다. 법인이 주택을 매수한 경우에는 임대 등 이용계획이 신고사항입니다. 이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네, 그렇군요. 그럼 ④번 선택지는 부동산의 매수인이 신고인이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때에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했네요. 이 부분도 맞나요? 강사: ④번 선택지도 맞습니다.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르면,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때에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마지막으로 ⑤번 선택지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한 후 해당 거래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계약을 해제한 거래당사자는 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고관청에 단독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했네요. 이 부분이 틀린 것 같아요. 강사: 맞습니다. ⑤번 선택지가 틀린 것입니다.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르면, 거래계약이 해제된 경우 거래당사자는 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단독 신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오답이 되는 이유는 거래당사자가 공동 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이 맞나요? 강사: 예, 정확합니다. 법령상 해제 신고는 거래당사자 간의 공동 신고가 원칙이며, 단독 신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개업공인중개사는 해제 사실을 확인하여 신고할 의무가 있으나, 최종 신고 책임은 거래당사자에게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알겠습니다. 그럼 이 문제에서 자주 틀리는 부분이 있나요? 강사: 예, 수험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은 해제 시 신고 의무를 인지하지 못하고 신고 주체를 혼동하는 경우입니다. 또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역할과 거래당사자의 의무를 구분하지 못하여 오답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강사: '해제=공동신고'로 암기하세요. 계약이 해제되면 당사자들이 함께 신고해야 한다는 점을 연상하면 쉽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네, 그렇군요. 정리하면 계약 해제 시에는 반드시 거래당사자 간의 공동 신고가 필요하며, 신고 기한은 해제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단독 신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강사: 맞습니다. 오늘의 포인트를 정리하면, 계약 해제 시에는 반드시 거래당사자 간의 공동 신고가 필요하며, 신고 기한은 해제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단독 신고는 인정되지 않으며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어시스턴트: 네, 이렇게 정리해보니 더 명확해졌어요. 감사합니다! 강사: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열심히 공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