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제24문 AI 해설

강사: 안녕하세요, 어시스턴트님! 오늘은 제34회 공인중개사 시험 2차에서 나온 24번 문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강사님! 오늘은 주택 임대차계약의 신고에 관한 문제를 보겠네요. 강사: 맞아요. 이 문제는 주택 임대차계약의 신고 대상에 대한 내용이에요. 문제를 읽어보세요. 어시스턴트: 주택 임대차계약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A특별자치시 소재 주택으로서 보증금이 6천만원이고 월 차임이 30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신규 체결한 경우 신고대상이다. ② B시 소재 주택으로서 보증금이 5천만원이고 월 차임이 40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신규 체결한 경우 신고 대상이 아니다. ③ 자연인 甲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의 乙이 신고 대상인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甲과 乙은 관할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④ C광역시 D군 소재 주택으로서 보증금이 1억원이고 월 차임이 100만원으로 신고된 임대차계약에서 보증금 및 차임의 증감 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하는 갱신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 대상인 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경우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하여야 한다. 강사: 이 문제를 통해 주택 임대차계약의 신고 대상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우선, 주택 임대차계약의 신고 대상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르면 '보증금 5천만원 이상 또는 월 차임 20만원 이상'인 계약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각 선택지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강사: 네, 우선 ①번 선택지는 A특별자치시 소재 주택으로서 보증금이 6천만원이고 월 차임이 30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신규 체결한 경우 신고대상이라고 합니다. 이 선택지는 보증금과 월 차임 모두 신고 대상 기준을 충족하므로 옳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②번 선택지는 어떻게 되나요? 강사: ②번 선택지는 B시 소재 주택으로서 보증금이 5천만원이고 월 차임이 40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신규 체결한 경우 신고 대상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이 선택지는 보증금이 신고 대상 기준을 충족하지만 월 차임은 충족하지 않으므로, 이 선택지는 잘못되었습니다. 어시스턴트: 이해가 됩니다. 그럼 ③번 선택지는 어떻게 되나요? 강사: ③번 선택지는 자연인 甲과 지방공사의 乙이 신고 대상인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甲과 乙은 관할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이 선택지는 신고 의무자에 대한 내용이지만, 주택 임대차계약의 신고 대상에 대한 설명이 아니므로 잘못되었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④번 선택지는 어떻게 되나요? 강사: ④번 선택지는 C광역시 D군 소재 주택으로서 보증금이 1억원이고 월 차임이 100만원으로 신고된 임대차계약에서 보증금 및 차임의 증감 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하는 갱신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이 선택지는 정답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르면 임대차계약 갱신 시 보증금 또는 차임의 증감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⑤번 선택지는 어떻게 되나요? 강사: ⑤번 선택지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 대상인 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경우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이 선택지는 중개사의 신고 의무에 대한 내용이지만, 주택 임대차계약의 신고 대상에 대한 설명이 아니므로 잘못되었습니다. 어시스턴트: 이해가 되네요. 강사: 네, 정답은 ④번입니다. 주택 임대차계약의 신고 대상은 보증금 5천만원 이상 또는 월 차임 20만원 이상인 계약으로, 보증금과 차임의 증감이 없는 임대차계약 갱신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어시스턴트: 정리하자면, 주택 임대차계약의 신고 대상은 보증금 5천만원 이상 또는 월 차임 20만원 이상인 계약으로, 보증금과 차임의 증감이 없는 임대차계약 갱신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강사: 맞아요. 임대차계약의 신고 의무자는 당사자이며, 중개사는 신고 의무가 없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어시스턴트: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강사님! 다음에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강사: 앞으로도 공부에 열정을 가지고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