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23문 AI 해설

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3회 1차 시험 23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유치권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찾아보겠습니다. 어시스턴트: 알겠습니다! 23번 문제는 유치권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찾는 문제예요. 여기 있습니다. 강사:好的，让我们来看一下选项。首先，我们来看①유치권자는 유치물에 대한 경매권이 있다고 했죠. 어시스턴트: 이 부분은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대한 경매권을 가진다는 의미인가요? 강사: 맞아요. 유치권자는 유치물을 경매로 판매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이 부분은 정확합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다음으로 ②유치권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은 무효이라고 했죠. 강사: 이 부분이 틀린 설명입니다. 유치권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은 유효합니다. 법정담보물권인 유치권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치권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은 당사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유효합니다. 민법 제295조 제1항에 따르면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는 자는 그 물건에 관하여 변제를 받을 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 물건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아, 그렇군요. 특약이 유효하다는 건 알았지만, 유치권이 법정담보물권이니까 특약으로 발생을 배제할 수 없다고 오해하기 쉬웠어요. 강사: 그렇습니다. 유치권이 법정담보물권이지만, 당사자 사이에서는 특약으로 발생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판례(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6다223816 판결)에서도 유치권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이 유효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다음으로 ③건물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 되지 못한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 그 토지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했죠. 강사: 이 부분은 정확합니다.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는 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변제를 받을 채권이 있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독립한 건물이 아니라는 점에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시스턴트: 이해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④유치권은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으면 성립 할 수 없다고 했죠. 강사: 이 부분도 정확합니다. 유치권은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으면 성립할 수 없어요. 변제기가 도래하면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⑤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해야 한다고 했죠. 강사: 이 부분도 정확합니다.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해야 합니다. 유치물을 잘 관리하고 보호해야 하죠. 어시스턴트: 알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유치권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은 유효하므로, ②번이 틀린 설명입니다. 강사: 맞습니다. 유치권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은 유효하므로 ②번이 틀린 설명입니다.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지만, 당사자 사이에서는 특약으로 발생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세요. 어시스턴트: 네, 기억합니다. 유치권이 법정담보물권이지만 특약으로 발생을 배제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강사: 정확합니다. 유치권의 법리와 관련된 중요한 부분을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시스턴트: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사: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열심히 공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