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1문 AI 해설

### 스크립트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3회 1차 시험 1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강사:好的， 이 문제는 "다음 중 연결이 잘못된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라는 형식의 문제입니다. 첫 번째 선택지부터 나열해보겠습니다. 어시스턴트: ① 임차인의 필요비상환청구권 - 형성권입니다. 강사: 자, 이 문제에서는 ① 임차인의 필요비상환청구권과 형성권의 연결이 잘못되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먼저 임차인의 필요비상환청구권에 대해 설명해보겠습니다. 임차인의 필요비상환청구권은 민법 제607조에 근거한 청구권으로, 형성권이 아닙니다. 형성권은 법률효과의 발생을 위한 의사표시만으로 법률관계를 변동시키는 권리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형성권과 청구권의 구분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오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권리 중에서는 전입신고권이 형성권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형성권과 청구권의 개념을 혼동하기 쉬울 수 있습니다. 강사: 그렇습니다. ② 지명채권의 양도 - 준물권행위는 정답입니다. 민법 제464조에 따르면 지명채권의 양도는 채권자 지정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행위로, 준물권행위에 해당합니다. 어시스턴트: ③ 부동산 매매에 의한 소유권 취득 - 특정승계도 정답입니다. 민법 제186조에 따르면 부동산 매매에 의한 소유권 취득은 특정승계로, 매매계약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효과를 발생시킵니다. 강사: 그리고 ④와 ⑤는 문제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①이 잘못된 연결임이 명확해집니다. 임차인의 필요비상환청구권은 청구권으로, 형성권이 아닙니다. 어시스턴트: 수험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은 형성권과 청구권의 구분이 잘못되는 점입니다. 형성권은 단독으로 의사표시만으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지만, 청구권은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는 권리입니다. 강사: 그렇습니다. 또한 임차인의 전입신고권은 형성권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를 혼동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필요비상환청구권'은 '청구'가 들어가므로 청구권이라고 외우고, '전입신고권'은 '신고'가 들어가므로 형성권이라고 외우면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강사:는 '필요비상환청구권'은 '청구'가 들어가므로 청구권이라고 외우고, '전입신고권'은 '신고'가 들어가므로 형성권이라고 외우면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정리하면, 임차인의 필요비상환청구권은 청구권으로, 형성권이 아니며, 형성권과 청구권의 구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또한 임차인의 전입신고권은 형성권에 해당합니다. 강사: 오늘의 포인트를 요약하면, 임차인의 필요비상환청구권은 청구권으로, 형성권이 아닙니다. 형성권은 단독 의사표시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권리입니다. 임차인의 전입신고권은 형성권에 해당합니다. 어시스턴트: 감사합니다! 다음 회에 또 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