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민법 제80문

## 해설

정답: ② ㄷ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는 보증금과 월차임의 합계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부산광역시의 경우 보증금 9억원, 월차임 220만원이 기준입니다.

각 선택지 분석:

ㄱ. 우선변제권 규정 - 적용되지 않음
보증금 6억원 + 월차임 100만원으로 기준 이하이지만, 우선변제권은 보증금이 일정액(부산 4억5천만원) 이하일 때만 적용됩니다. 보증금 6억원은 이를 초과하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ㄴ. 임차권등기명령 규정 - 적용되지 않음
임차권등기명령도 보증금이 일정액 이하일 때만 가능합니다. 6억원은 기준을 초과합니다.

ㄷ. 차임인상제한에 따른 해지권 - 적용됨
상가법의 일반 규정으로, 보증금과 월차임 합계가 기준 이하이면 적용됩니다.

심 포인트:
상가법은 이중 기준을 가집니다. ①전체 적용 기준(보증금+월차임) ②개별 규정별 보증금 기준을 구분해야 합니다.

암기 팁:
"우선변제권과 임차권등기명령은 소액임차인만 보호" - 별도의 낮은 보증금 기준 적용

## 대화 스크립트

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6회 1차 시험 80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시스턴트:
네, 알겠습니다! 문제를 한 번 보겠습니다. "甲은 상품판매를 위해 2025. 5. 1.乙로부터 부산광역시 소재 乙 소유의 X점가를 보증금 6억 원, 월 차임 100만 원으로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한다. 위 계약에 적용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강사:
이 문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와 관련된 것입니다. 먼저 각 선택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어시스턴트:
아, 그렇군요! 각 선택지는 무엇인가요?

강사:
네, 각 선택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ㄱ. 임차인의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에 관한 규정, ② ㄷ. 차임인상제에 따른 임대인의 해지권에 관한 규정,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입니다.

어시스턴트:
네, 이해했습니다. 그럼 각 선택지를 하나씩 설명해 주세요.

강사:
물론입니다. 먼저 ①번 선택지, 우선변제권 규정입니다. 보증금 6억원 + 월차임 100만원으로 기준 이하이지만, 우선변제권은 보증금이 일정액(부산 4억5천만원) 이하일 때만 적용됩니다. 보증금 6억원은 이를 초과하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②번 선택지, 차임인상제한에 따른 해지권은 어떤 경우에 적용됩니까?

강사:
네, 차임인상제한에 따른 해지권은 상가법의 일반 규정으로, 보증금과 월차임 합계가 기준 이하이면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적용됩니다.

어시스턴트:
이해가 되네요. 그럼 ③번, ④번, ⑤번 선택지는 어떻게 되나요?

강사:
네, ③번 선택지는 우선변제권과 임차권등기명령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지만, 이 두 규정은 모두 보증금 기준이 일정액 이하일 때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 두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④번 선택지는 임차권등기명령과 차임인상제한에 따른 해지권을 포함하고 있지만, 임차권등기명령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선택지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⑤번 선택지는 모든 규정을 포함하고 있지만, ①번과 ③번, ④번 선택지와 마찬가지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선택지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어시스턴트:
알겠습니다. 정답은 ②번입니다.

강사:
네, 정답은 ②번입니다. 상가법의 일반 규정으로, 보증금과 월차임 합계가 기준 이하이면 적용됩니다. 상가법은 이중 기준을 가집니다. 전체 적용 기준(보증금+월차임)과 개별 규정별 보증금 기준을 구분해야 합니다.

어시스턴트:
좋은 설명 감사합니다! 그럼 이 부분을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강사:
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변제권과 임차권등기명령은 소액임차인만 보호하며, 차임인상제한에 따른 해지권은 보증금과 월차임 합계가 기준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이를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시스턴트:
네, 그렇습니다. 오늘의 포인트 정리를 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사: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계속 도와드리겠습니다. 잘 공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