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민법 제75문

## 해설

정답: ② ㄷ -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한 설명만 옳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ㄱ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 2억원은 보호 대상 한도를 초과합니다. 2023년 기준 수도권 보호 한도는 9억원이지만, 이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한도이며, 임대차 종료 시 보증금 반환청구권 자체는 계약상 권리로서 금액에 관계없이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에서 의도하는 바는 보호법상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점으로 보입니다.

ㄴ (×) "임대차의 취지배려 합의"라는 표현이 부정확하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 시 존속기간은 2년이 되지만, 임차인이 언제든지 해지통지할 수 있다는 것은 1개월 전 통지 요건이 있어 "언제든지"라는 표현이 부적절합니다.

ㄷ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라 임차인의 적법한 계약갱신요구가 임대인에게 도달하면, 거절사유가 없는 한 그 도달 시점에 계약갱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핵심 포인트
계약갱신요구권의 효력 발생 시점과 보증금 반환청구권의 성질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 스크립트 형식

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6회 1차 시험 75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75번 문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내용인 것 같아요.

강사: 맞습니다.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甲이 2023. 6. 1.乙로부터 乙 소유의 X주택을 보증금 2억 원, 기간은 1년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 문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기본적인 내용을 짚고 나가는 문제입니다.

어시스턴트: 이 문제에서 중요한 점은 무엇인가요?

강사: 중요한 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증금 반환청구권과 계약갱신요구권의 효력입니다. 각 선택지를 하나씩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시스턴트: 알겠습니다. 첫 번째 선택지는 보증금 반환청구권에 관한 것 같아요.

강사: 맞습니다. 첫 번째 선택지는 "1년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경우, 甲은 乙에게 보증금 2억 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선택지는 보증금 반환청구권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문제에서 의도하는 바는 보호법상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점으로 보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 2억원은 보호 대상 한도를 초과합니다. 따라서 이 선택지는 잘못되었습니다.

어시스턴트: 이해했습니다. 두 번째 선택지는 무엇인가요?

강사: 두 번째 선택지는 "임대차의 취지배려 합의에 의거 정산이 된 경우, 그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보지만 甲은 언제든지 乙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이 선택지는 임대차의 취지배려 합의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임대차의 취지배려 합의"라는 표현이 부정확하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 시 존속기간은 2년이 되지만, 임차인이 언제든지 해지통지할 수 있다는 것은 1개월 전 통지 요건이 있어 "언제든지"라는 표현이 부적절합니다. 따라서 이 선택지도 잘못되었습니다.

어시스턴트: 이해했습니다. 마지막 선택지는 무엇인가요?

강사: 마지막 선택지는 "甲이 적법한 계약갱신요구가 乙에게 2025. 2. 15. 도달한 경우, 계약기간사유가 없는 한 그 도달 시점에 계약갱신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 선택지는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한 내용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라 임차인의 적법한 계약갱신요구가 임대인에게 도달하면, 거절사유가 없는 한 그 도달 시점에 계약갱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 선택지는 옳습니다.

어시스턴트: 알겠습니다. 정답은 ② ㄷ입니다.

강사: 맞습니다. 정답은 ② ㄷ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의 효력 발생 시점과 보증금 반환청구권의 성질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어시스턴트: 이 문제를 통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중요한 내용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사: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다른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잘 풀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