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민법 제72문

## 해설

정답: ③ ㄱ, ㄴ

ㄱ과 ㄴ이 모두 틀린 설명이므로 정답은 ③번입니다.

각 선택지 분석:

ㄱ (틀림): 甲이 전대를 동의한 경우, 甲과 乙이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더라도 전차인 丙의 지위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적법한 전대의 경우 전차인은 독립적 지위를 가지므로, 원임대차의 합의해지만으로는 전차인의 지위가 당연히 소멸되지 않습니다.

ㄴ (틀림): 甲이 전대를 동의하지 않은 경우라도, 乙과의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甲이 丙에게 직접 차임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는 계약관계가 甲-乙, 乙-丙으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ㄷ (맞음): 甲이 전대를 동의한 적법한 전대의 경우, 丙이 건물 사용을 위해 甲으로부터 매수한 물건을 부속시켰다면, 민법 제654조(도급인의 재료매수의무)를 유추적용하여 기간만료 시 甲에게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적법한 전대 시 전차인의 독립적 지위와 무단전대 시의 법률관계를 구분하여 이해해야 합니다.

===== 스크립트 형식 =====

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6회 1차 시험 72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네, 문제는 '甲으로부터 X건물을 2년간 임차한 乙이 이를 丙에게 전대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강사: "정답은 ③번입니다. 이 문제는 전대와 관련된 법률을 중심으로 출제되었죠. 각 선택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어시스턴트: "네, 첫 번째 선택지는 '甲이 전대를 동의한 경우, 甲이 乙과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더라도 전차인 丙의 지위는 소멸한다'입니다."

강사: "이 선택지는 틀립니다. 적법한 전대의 경우 전차인은 독립적 지위를 가지므로, 원임대차의 합의해지만으로는 전차인의 지위가 당연히 소멸되지 않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전차인의 지위는 항상 유지됩니다."

어시스턴트: "네, 그렇군요. 두 번째 선택지는 '甲이 전대를 동의하지 않은 경우, 甲은 乙과의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X건물의 몰법점유를 이유로 丙에게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입니다."

강사: "이 선택지도 틀립니다. 이는 계약관계가 甲-乙, 乙-丙으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甲이 丙에게 직접 차임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어시스턴트: "네, 그렇군요. 세 번째 선택지는 '甲이 전대를 동의한 경우, 丙이 X건물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甲으로부터 매수한 물건을 X건물에 부속시킨 때에는 丙은 기간만료로 전대차가 종료된 甲을 상대로 그 물건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입니다."

강사: "이 선택지는 맞습니다. 민법 제654조(도급인의 재료매수의무)를 유추적용하여 기간만료 시 甲에게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자, 이 문제는 전대와 관련된 법률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수험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은 전대의 경우 전차인의 독립적 지위와 무단전대 시의 법률관계를 구분하는 것이에요."

강사: "네, 정확합니다. 마지막으로 암기 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대와 관련된 법률을 기억하기 쉽게 외우는 방법은 전대의 경우 전차인의 독립적 지위를 기억하고, 무단전대 시에는 계약관계가 분리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시스턴트: "네, 정리하면 전대의 경우 전차인의 독립적 지위와 무단전대 시의 법률관계를 구분하여 이해해야 한다는 거네요. 감사합니다!"

강사: "감사합니다. 오늘의 포인트를 잘 기억해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