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민법 제71문

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6회 1차 시험 71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71번 문제는 교환계약에 대한 내용이에요.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문제】
甲은 자기 소유의 X토지와 乙 소유의 Y건물을 교환하겠다고 청약하였고, 乙이 승낙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乙의 승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명시에 계약이 없고 명시적으로 한 필요도 없다.
ㄴ. X토지와 Y건물의 각 소유권이전 및 원도의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있으면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
ㄷ. 계약 당시 甲이 하위로 X토지의 시가보다 다소 높은 가액을 시가로 고저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의 없는 한 몰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어시스턴트: 이 문제는 교환계약의 성립요건, 이행방법, 착오무효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먼저 각 선택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강사: 좋습니다. 먼저 ①번 선택지를 살펴보겠습니다. "乙의 승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명시에 계약이 없고 명시적으로 한 필요도 없다." 이 선택지는 교환계약의 성립요건에 관한 내용입니다. 교환계약에서는 상대방의 청약에 대해 묵시적 승낙도 가능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시적 승낙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①번 선택지는 옳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②번 선택지를 보겠습니다. "X토지와 Y건물의 각 소유권이전 및 원도의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있으면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 이 선택지는 교환계약의 이행방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교환계약에서는 각 당사자의 급부가 대가관계에 있으므로,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이행관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②번 선택지도 옳습니다.

강사: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③번 선택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계약 당시 甲이 하위로 X토지의 시가보다 다소 높은 가액을 시가로 고저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의 없는 한 몰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 선택지는 착오무효에 관한 내용입니다. 단순히 시가를 다소 높게 평가한 정도의 착오는 법률행위의 요소에 관한 착오가 아닙니다. 현저한 불균형이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③번 선택지도 옳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따라서 정답은 ⑤번입니다. "ㄱ, ㄴ, ㄷ" 모두가 옳습니다.

강사: 맞습니다. 교환계약의 동시이행관계와 착오무효의 성립요건을 정확히 구분하여 이해해야 합니다. 자주 틀리는 부분이에요. 특히 착오무효의 성립요건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틀릴 확률이 높아요.

어시스턴트: 네, 그렇습니다. 암기할 때는 교환계약의 특성을 중심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의 포인트 정리하면, 교환계약의 성립요건, 이행방법, 착오무효에 대해 잘 이해해야 합니다.

강사: 정리 잘 했어요.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열심히 공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