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민법 제67문

## 해설

정답: ⑤번 - 제시된 ㄱ, ㄴ, ㄷ 모든 경우가 동시이행항변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 민법 제536조 동시이행항변권은 쌍무계약에서 발생하는 대가적 견련관계가 있는 채무 간에만 성립합니다.

각 사례별 분석:
- ㄱ: 담보목적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와 피담보채무 변제의무는 대가관계가 아닌 담보관계로, 동시이행항변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 ㄴ: 임차목적물 반환의무와 권리금 회수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는 서로 다른 법적 성질의 의무로 대가적 견련관계가 없습니다.

- ㄷ: 경매무효시 배당금 반환의무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는 각각 부당이득반환과 물권적 청구권으로 대가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핵심 포인트: 동시이행항변권은 반드시 쌍무계약에서 발생한 대가적 견련관계가 있는 채무 간에만 성립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암기 팁: "대가관계 없으면 동시이행 없다"로 기억하세요.

---

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6회 1차 시험 67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문제는 동시이행항변권에 인정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무엇인가요?

어시스턴트:
네, 그렇습니다.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ㄱ. 담보 목적으로 마치던 제권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와 피담보제무의 변제의무
ㄴ.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의무와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목적하로 변제 마른 손해배상의무
ㄷ. 매수인 보호를 마른 실제가 무효로 된 경우, 지낸제권자의 경매대금수인에 대한 배당금 반환의무와 경매대금수인의 제부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

강사:
이 문제는 동시이행항변권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동시이행항변권은 쌍무계약에서 발생하는 대가적 견련관계가 있는 채무 간에만 성립합니다.

어시스턴트:
그렇죠, 강사님. 그렇다면 각 선택지를 하나씩 분석해보겠습니다.

강사:
좋습니다.
ㄱ. 담보목적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와 피담보채무 변제의무는 대가관계가 아닌 담보관계로, 동시이행항변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어시스턴트:
ㄴ. 임차목적물 반환의무와 권리금 회수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는 서로 다른 법적 성질의 의무로 대가적 견련관계가 없습니다.

강사:
ㄷ. 경매무효시 배당금 반환의무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는 각각 부당이득반환과 물권적 청구권으로 대가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어시스턴트:
네, 이렇게 모든 선택지가 동시이행항변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⑤번입니다.

강사:
네, 정답은 ⑤번입니다. 동시이행항변권은 반드시 쌍무계약에서 발생한 대가적 견련관계가 있는 채무 간에만 성립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대가관계 없으면 동시이행 없다"는 암기 팁도 유용할 것입니다.

어시스턴트:
네, 이렇게 알게 되어 좋습니다. 오늘의 포인트 정리를 하자면 동시이행항변권은 쌍무계약에서 발생한 대가적 견련관계가 있는 채무 간에만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강사:
감사합니다. 다음 번에도 함께 공부해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