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민법 제66문

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6회 1차 시험 66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어시스턴트: 네, 66번 문제는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선택지를 선택하셨나요?

강사: 좋습니다. 먼저, 문제의 핵심 포인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계약의 성립 조건에 대한 이해를 깊이고 정확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특히, 승낙의 방법과 관련된 내용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시스턴트: 알겠습니다. 그럼, 선택지 하나씩 검토해보겠어요.

강사: 첫 번째는 '청약의 유인을 받은 자가 청약의 유인에 대응하는 의사표시를 하면 계약은 즉시 성립한다.' 이 선택지입니다. 이는 정답이 아닙니다. 청약의 유인은 청약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의사표시만으로는 계약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두 번째 선택지는 '당사자 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된 경우, 계약은 두 청약이 상대방에게 발송된 때에 성립한다.' 이 선택지도 정답이 아니죠. 교차청약의 경우 내용이 동일해도 각각 독립된 청약이므로 계약이 자동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강사: 세 번째 선택지는 '합의해제를 청약한 경우, 그 청약에 대해 조건을 붙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은 실효된다.' 이 선택지는 정답입니다. 합의해제 청약에 대해 조건을 붙여 승낙하면 새로운 청약이 되어 원래 청약은 실효됩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네 번째 선택지는 '명에퇴직의 합의가 있더라도 명예퇴직 예정일 전이라면 원칙적으로 명예퇴직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이 선택지도 정답이 아닙니다. 명예퇴직 합의가 있으면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 원칙적으로 철회할 수 없습니다.

강사: 마지막 선택지는 '매매의 일방예약이 성립하기 위하여 본계약의 요소가 되는 내용들이 확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선택지도 정답이 아닙니다. 일방예약도 계약이므로 목적물, 가격 등 본계약의 요소적 내용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어시스턴트: 정리하면, 조건부 승낙은 승낙이 아닌 새로운 청약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진정한 승낙은 청약 내용과 완전히 일치해야 합니다.

강사: 맞습니다. 조건부 승낙은 새로운 청약으로 봅니다. 이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시스턴트: 오늘의 포인트 정리하면, 합의해제 청약에 대해 조건을 붙여 승낙하면 새로운 청약이 되어 원래 청약은 실효됩니다. 이를 기억하세요.

강사: 네, 꼭 기억하세요. 오늘의 강의到此为止입니다. 다음에도 같이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에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시스턴트: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같이 노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