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민법 제60문

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6회 1차 시험 60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지역권에 관한 설명을 다루는 문제예요. 이 문제를 통해 지역권에 대한 중요한 포인트를 되새겨보는 건 어떠세요?

강사: 좋은 생각이에요. 먼저 문제를 한 번 더 볼게요.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어시스턴트: 이 문제는 다섯 가지 선택지가 주어져 있어요. 각 선택지를 한 번씩 설명해 주시면요?

강사:好的요. 첫 번째 선택지는 '민법은 지역권의 존속기간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예요. 이 선택지는 정답이에요. 민법에서는 지역권의 존속기간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두 번째 선택지는 '요역지에 설정된 지당권에 기하여 정매가 된 경우, 다른 특약이 없는 한 경매수인은 요역지의 소유권과 함께 지역권을 취득한다'예요. 이 선택지는 정답이에요. 민법 제291조에 따르면, 요역지 양도 시 지역권도 함께 이전됩니다.

강사: 세 번째 선택지는 '점유로 인한 지역권 취득기간의 중단은 지역권을 행사하는 모든 공작물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그 효력이 없다'예요. 이 선택지도 정답이에요. 지역권 취득시효 중단은 모든 공작물에 대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어시스턴트: 네, 네. 네 번째 선택지는 '지역권자는 그 권리를 방해한 업자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행위의 금지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예요. 이 선택지도 정답이에요. 지역권자는 방해배제청구권과 손해배상담보청구권을 가집니다.

강사: 마지막 선택지는 '승역지 소유자는 지역권의 행사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권자가 지역권의 행사를 위하여 승역지에 설치한 공작물을 수의 정도의 비용에 따른 비용 분담없이 사용할 수 있다'예요. 이 선택지는 틀린 것입니다.

어시스턴트: 틀린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되나요?

강사: 자, 이 선택지는 민법 제294조에悖하고 있어요. 승역지 소유자가 지역권의 행사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권자의 공작물을 사용할 수는 있지만, 그 이익을 받는 비율에 따라 비용을 분담해야 합니다. 이는 승역지 소유자의 공작물 사용권이 무상이 아니라 비용분담을 전제로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이해가 되요. 그럼 이 문제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강사: 주의해야 할 점은 승역지 소유자의 공작물 사용권이 비용분담을 전제로 한다는 점입니다.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부분이에요. "승역지 소유자도 이익을 얻으면 비용을 분담한다"는 암기 팁을 활용하면 좋을 거예요.

어시스턴트: 좋은 팁이에요. 오늘은 이렇게 되었네요. 감사합니다!

강사: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잘 풀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