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민법 제58문

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6회 1차 시험 58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문제는 "甲이 乙로부터 乙 소유의 X건물에 대하여 전세권을 설정받은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에 대한 질문입니다.

어시스턴트: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전세권에 대한 법적 규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강사: 바로 그렇습니다. 먼저, 문제의 핵심 포인트를 설명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전세권자의 용법 위반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각 선택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먼저 ①번 선택지는 "甲이 X건물을 전세권설정계약으로 정한 용법에 따라 사용하지 않더라도 이를 이유로 乙은 전세권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입니다.

강사: ①번은 틀린 것입니다. 전세권자가 계약으로 정한 용법을 위반하여 사용하는 경우,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303조(지상권의 소멸청구) 규정이 전세권에 준용되어 이루어집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②번 선택지는 "X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지상권을 취득한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의 동의 없이 그 지상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입니다.

강사: ②번은 정답입니다. 지상권자는 전세권자의 권리에 영향을 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세권자의 동의 없이 지상권을 소멸시킬 수 없습니다. 이는 판례에서 명확히 결정되었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③번 선택지는 "甲은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세권을 존속시키면서 전세금반환채권만을 확정적으로 양도할 수 없다."입니다.

강사: ③번도 정답입니다. 전세권과 전세금반환채권은 불가분의 관계로 분리양도가 불가합니다. 이는 전세권의 채권적 측면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시스턴트: ④번 선택지는 "乙이 전세권 존속 중에 丙에게 X건물을 양도한 경우, 丙은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시 甲에게 전세금반환의 부담 없다."입니다.

강사: ④번도 정답입니다. 건물 양수인은 전세금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이는 전세금반환의 책임이 원래의 전세권자에게 남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시스턴트: 마지막으로 ⑤번 선택지는 "전세권이 소멸한 경우, 乙은 甲으로부터 X건물의 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받은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입니다.

강사: ⑤번도 정답입니다. 동시이행의 관계로 건물인도와 전세금반환이 동시에 이행되어야 합니다.

어시스턴트: 자, 수험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은 전세권자의 용법 위반에 대한 내용이에요. 전세권자가 계약으로 정한 용법을 위반하면 전세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강사: 맞아요. 전세권의 물권적 성질과 채권적 측면을 함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암기 팁으로는 전세권의 용법 위반은 전세권 소멸사유가 되며, 이는 지상권 규정의 준용에 의한 것을 기억하면 됩니다.

어시스턴트: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다음 번에도 열심히 공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강사: 감사합니다. 다음 번에도 함께 공부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