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민법 제57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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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6회 1차 시험 57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민법 및 민사특별법의 물권변동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57번 문제는 '등기 없이도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기는 사유가 아닌 것은?' 이렇게 질문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선택지들이 있을까요?

강사:
네, 이 문제는 다음과 같은 선택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상속
2. 새전수용
3. 이행판결
4. 전득의 신축
5. 국세징수법상 공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는 등기 없이도 물권변동이 발생하는 사유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등기가 필요하고, 어떤 경우에는 필요하지 않는지 알아야 합니다.

강사:
네, 정답은 ③ 이행판결입니다. 이행판결은 등기 없이는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기지 않으므로 정답입니다. 법적 근거는 민법 제186조에 있습니다. 부동산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해야 효력이 생기는 것이 원칙이나,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나머지 선택지들은 어떻게 되나요?

강사:
네, ① 상속은 민법 제1005조에 의해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승계됩니다. ② 새전수용은 토지수용법에 의해 수용재결 확정시 당연히 소유권 취득됩니다. ④ 전득의 신축은 민법 제187조에 의해 건물 신축시 당연히 소유권 취득됩니다. ⑤ 국세징수법상 공매는 국세징수법 제91조에 의해 대금납부시 당연히 소유권 취득됩니다. 이들 모두는 법률의 직접적 규정에 의해 등기 없이도 물권변동이 발생하는 법정승계 사유들입니다.

어시스턴트:
자, 이행판결은 단순히 등기의무를 명하는 것으로, 실제 물권변동을 위해서는 별도의 등기가 필요하다는 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강사:
네, 정확합니다. 이행판결은 물권변동을 위해서는 별도의 등기가 필요합니다. 반면 나머지는 모두 법률의 직접적 규정에 의해 등기 없이도 물권변동이 발생하는 법정승계 사유들입니다.

어시스턴트:
수험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강사:
자주 틀리는 부분은 이행판결이 물권변동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데 필요한 등기가 없다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행판결이 물권변동을 자동으로 발생시킨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등기가 필요합니다.

어시스턴트: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강사:
네, "상속·수용·신축·공매는 법정승계, 판결은 등기필요"로 기억하세요. 이는 이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시스턴트:
오늘의 포인트 정리하면 이렇게 될까요?
- 정답은 ③ 이행판결입니다.
- 이행판결은 등기 없이는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 나머지 선택지들은 모두 법률의 직접적 규정에 의해 등기 없이도 물권변동이 발생하는 법정승계 사유들입니다.
- "상속·수용·신축·공매는 법정승계, 판결은 등기필요"로 기억하세요.

강사:
네, 정리는 정확합니다. 오늘의 포인트를 잘 기억해 두시고, 다음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시스턴트: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꼭 함께 공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