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민법 제51문

## 해설

정답: ④번 (ㄴ, ㄷ)

등기청구권의 성질은 그 발생원인에 따라 물권적 청구권과 채권적 청구권으로 구분됩니다.

각 선택지 분석:

ㄱ. (×)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매매계약은 채권계약으로서 물권변동의 원인행위일 뿐이며, 등기 전까지는 물권이 이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ㄴ. (○) 무효인 등기의 말소 및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진정한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등기명의의 회복을 구하는 것이므로 물권적 성질을 갖습니다.

ㄷ. (○)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시효완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등기 없이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채권적 성질을 갖습니다.

핵심 포인트: 물권의 존재를 전제로 한 등기청구는 물권적, 물권취득을 위한 등기청구는 채권적 성질임을 구분해야 합니다.

===== 스크립트 형식 =====

강사: 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오늘은 제36회 공인중개사 시험 1차에서 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에 대한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강사님!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강사: 그렇죠. 이 문제는 등기청구권의 성질을 이해하는 데 큰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를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어시스턴트: 매매계약에 기한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고, 부효인 등기의 말소등기에 관하는 전정병의 회복은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고, 접유취득늑을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어떻게 선택해야 하나요?

강사: 먼저,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매매계약은 채권계약으로서 물권변동의 원인행위일 뿐이며, 등기 전까지는 물권이 이전되지 않기 때문에 물권적 청구권은 아닙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부효인 등기의 말소등기에 관하는 전정병의 회복은 어떻게 되나요?

강사: 이 경우 무효인 등기의 말소 및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진정한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등기명의의 회복을 구하는 것이므로 물권적 성질을 갖습니다.

어시스턴트: 접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어떻게 되나요?

강사: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시효완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등기 없이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채권적 성질을 갖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게요. 이렇게 정리하면 이해가 쉬워졌습니다.

강사: 그렇습니다. 핵심 포인트는 물권의 존재를 전제로 한 등기청구는 물권적, 물권취득을 위한 등기청구는 채권적 성질임을 구분해야 합니다.

어시스턴트: 감사합니다, 강사님! 오늘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강사: 감사합니다. 다음 번에도 좋은 공부를 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