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민법 제45문

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6회 1차 시험 45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어시스턴트: 아, 그렇군요! 의사표시와 관련된 다양한 내용이 있습니다. 문제를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강사:
- ①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인 경우, 표의자는 원칙적으로 그 의사표시의 대항할 수 없다.
- ② 대신의표시에서 진의한 목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한다.
- ③ 경과실로 착오에 빠진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 표의자는 그로 인해 손해를 입은 상대방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④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법률행위도 제한자적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⑤ 공무원의 사적 의사표시와 같은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비진의표시에 관한 민법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어시스턴트:
네, 이 문제는 의사표시와 관련된 다양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각 선택지를 하나씩 확인해보겠습니다.

강사:
먼저, ①번입니다. 제한능력자 보호를 위해 의사표시를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 맞습니다. 이는 민법상 제한능력자에 대한 보호 목적에서 비롯됩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②번입니다. 대리의사표시에서 진의는 표의자(대리인)의 목적한 내용을 의미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는 대리인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므로, 원래 표의자의 의사와 일치해야 합니다.

강사:
예,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③번입니다. 경과실로 착오에 빠진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는 민법 제109조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아, 그렇군요. 그럼 ④번입니다.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 법률행위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이는 무효한 법률행위에 대해 채권자가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강사:
네, 마지막으로 ⑤번입니다. 공무원의 사적 의사표시와 같은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민법 규정이 준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공법과 민법의 분리 원칙에 기반한 것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렇습니다. 정답은 ③번입니다. 경과실로 착오에 빠진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강사:
자, 이 문제는 착오취소 시 손해배상책임이 불법행위책임이 아닌 민법상 특별한 책임이라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는 자주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어시스턴트:
네, 그렇습니다.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착오취소 시 손해배상책임이 불법행위책임이 아닌 민법상 특별한 책임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사:
네, 그렇습니다. 이 포인트를 기억하면 좋습니다. 오늘의 포인트를 정리하면, 착오취소 시 손해배상책임은 불법행위책임이 아니라 민법상 특별한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어시스턴트: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도 계속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