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민법 제43문

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6회 1차 시험 43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민법 및 민사특별법의 무권대리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이 문제는 무권대리인이 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수인이 무권대리인이라는 사실에 대해 선의·무과실이었을 때,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아야 합니다. 문제를 읽어보세요.

강사: 좋습니다. 문제를 읽어보니, 다음과 같은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선택지는 "甲이 무권대리행위의 일부를 추인한 경우, 丙의 동의가 없더라도 추인의 효력이 있다."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이 선택지는 무권대리인이 일부를 추인한 경우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선택지는 정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민법 제130조에 따르면 무권대리행위의 일부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강사: 정말로 그렇군요. 이 부분은 상대방에게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제 두 번째 선택지를 살펴보겠습니다. "甲이 乙로부터 丙의 지급한 매매대금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매매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본다."

어시스턴트: 이 선택지는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고, 무권대리인이 이를 수령하는 경우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판례상 본인이 무권대리인으로부터 상대방이 지급한 대금을 수령하면 묵시적 추인으로 봅니다. 이 선택지는 맞는 것 같아요.

강사: 맞습니다. 판례상 이와 같은 경우는 매매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본습니다. 이제 세 번째 선택지를 살펴보겠습니다. "甲을 단독상속한 乙이 본인 甲의 지위에서 무권대리행위를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어시스턴트: 이 선택지는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한 경우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의칙에 반한다는 점이 이해가 어려울 수 있어요.

강사: 맞습니다. 신의칙에 따르면,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한 경우, 자신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 거절하는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반합니다. 이 선택지는 맞는 것입니다.

어시스턴트: 네, 이해가 되네요. 다음으로 네 번째 선택지를 살펴보겠습니다. "丙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甲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한 경우, 甲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은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강사: 이 선택지는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추인 여부를 최고했을 때, 본인이 기간 내 확답하지 않으면 추인 거절로 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32조에 따르면 이렇게 합니다. 이 선택지도 맞는 것입니다.

어시스턴트: 네, 이해가 되네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선택지를 살펴보겠습니다. "甲이 乙에게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한 경우, 이를 알지 못한 丙은 매매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강사: 이 선택지는 본인의 추인이 있기 전까지 선의의 상대방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민법 제131조에 따르면 이렇게 합니다. 이 선택지도 맞는 것입니다.

어시스턴트: 이렇게 다섯 개의 선택지를 살펴보니, 정답이 ① 번인 것 같아요.

강사: 맞습니다. 정답이 ① 번입니다. 무권대리행위의 일부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무권대리에서 일부 추인의 제한과 상대방 보호 규정을 정확히 구분하여 기억해야 합니다.

어시스턴트: 오늘의 강의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열심히 공부해 주세요!

강사: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함께 공부해 나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