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민법 제42문

## 해설

정답: ③ ㄱ, ㄴ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민법 제108조 제2항)는 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를 의미합니다.

각 선택지 분석:

ㄱ. 가정체권을 가압류한 자 (○)
- 통정허위표시로 성립한 채권을 기초로 가압류를 실행한 자는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합니다.

ㄴ. 파산신고를 받은 가정체권자의 파산관재인 (○)
- 판례에 따르면, 허위표시로 성립한 채권자가 파산한 경우 그 파산관재인은 채권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로 봅니다.

ㄷ. 가정소미데차의 계약상 지위를 이전받은 자 (×)
- 임대차 계약상 지위의 이전은 통정허위표시와 별개의 새로운 법률관계가 아니라 기존 계약관계의 승계에 불과하므로 제3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핵심 포인트: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는 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어야 하며, 단순한 계약상 지위 승계는 제3자가 아님을 구별해야 합니다.

===== 스크립트 형식 =====

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6회 1차 시험 42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문제는 '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입니다.

어시스턴트: 알겠습니다! 그럼 이 문제는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에 대한 내용인 것 같아요.

강사: 맞아요.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는 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를 의미합니다. 각 선택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어시스턴트: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선택지는 '가정체권을 가압류한 자'입니다. 이 선택지는 통정허위표시로 성립한 채권을 기초로 가압류를 실행한 자가 포함된 것 같아요.

강사: 정확합니다. 가정체권을 가압류한 자는 통정허위표시로 성립한 채권을 기초로 가압류를 실행한 자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합니다.

어시스턴트: 두 번째 선택지는 '파산신고를 받은 가정체권자의 파산관재인'입니다. 이 선택지는 어떤 의미인가요?

강사: 판례에 따르면, 허위표시로 성립한 채권자가 파산한 경우 그 파산관재인은 채권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로 봅니다. 따라서 이 선택지도 맞습니다.

어시스턴트: 세 번째 선택지는 '가정소미데차의 계약상 지위를 이전받은 자'입니다. 이 선택지는 어떻게 되나요?

강사: 임대차 계약상 지위의 이전은 통정허위표시와 별개의 새로운 법률관계가 아니라 기존 계약관계의 승계에 불과하므로 제3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선택지는 틀립니다.

어시스턴트: 이렇게 하면 정답은 '③ ㄱ, ㄴ'이 맞는 것 같아요.

강사: 맞아요. 정답은 '③ ㄱ, ㄴ'입니다.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는 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어야 하며, 단순한 계약상 지위 승계는 제3자가 아님을 구별해야 합니다.

어시스턴트: 이렇게 하면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강사: 감사합니다. 다음 문제도 꼭 공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