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민법 제41문

### 스크립트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6회 1차 시험 41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문제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입니다.

강사: 이 문제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출제된 문제입니다. 먼저 문제를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어시스턴트: 알겠습니다. 문제를 다시 읽겠습니다.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음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강사: 좋습니다. 이제 선택지를 하나씩 검토해보겠습니다.

어시스턴트: ①번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인지 여부는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입니다. 이 선택지는 맞습니다. 반사회질서성은 법률행위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강사: 맞습니다. ②번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입니다. 이 선택지는 틀립니다.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는 절대무효이므로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③번은 "수사기관에 허위진술을 하주는 대가로 금전을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이다."입니다. 이 선택지는 맞습니다. 허위진술 대가 약정은 사법질서에 반하므로 무효입니다.

강사: ④번은 "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 단지 경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데 불과한 때에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라고 할 수 없다."입니다. 이 선택지는 맞습니다. 단순한 경박한 방법 사용만으로는 반사회질서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어시스턴트: ⑤번은 "상대방에게 표시된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입니다. 이 선택지는 맞습니다. 표시된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

강사: 정답은 ②번입니다.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는 절대무효이므로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착오나 사기 등의 상대무효와 구별되는 중요한 특징입니다.

어시스턴트: 수험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한 무효성입니다.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는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어요.

강사: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다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는 절대무효이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기억하세요.

어시스턴트: 오늘의 포인트 정리하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는 절대무효이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사: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