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민법 제8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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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강사의 발언]
어시스턴트: [어시스턴트의 발언]

### 대화 흐름

1. 오프닝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5회 1차 시험 8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2. 문제 개요 설명
강사: "이번 문제는 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에서 틀린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법률행위의 부관은 법률행위와 관련된 조건, 기한 등의 부수적인 요소를 다룹니다."

3. 선택지 검토
어시스턴트: "첫 번째 선택지는 '법률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로 된다'입니다. 이 선택지는 틀렸습니다. 법률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조건의 성질상 무효입니다만,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강사: "제2 선택지는 '법률행위에 조건이 붙어 있는지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입니다. 이 선택지는 맞습니다. 조건부 법률행위임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조건의 존재를 증명해야 합니다."

어시스턴트: "제3 선택지는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기한이익 상실에 관한 당사자 간의 특약은 효력이 없다'입니다. 이 선택지는 틀렸습니다.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기한이익 상실에 관한 당사자 간의 특약은 유효합니다. 민법 제388조는 기한이익 상실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당사자는 이 외에도 별도의 기한이익 상실 특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강사: "제4 선택지는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된 떄에도 이행기는 도래한 것으로 본다'입니다. 이 선택지는 맞습니다. 불확정기한에서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이행기가 즉시 도래한 것으로 봅니다."

어시스턴트: "마지막 선택지는 '조건부 권리는 조건 성취가 미정인 동안에도 일반규정에 의해 담보로 할 수 있다'입니다. 이 선택지는 맞습니다. 민법 제148조에 따라 조건부 권리도 일반규정에 의해 처분·담보설정이 가능합니다."

4. 정답 포인트
강사: "정답은 제3 선택지입니다.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기한이익 상실에 관한 당사자 간의 특약은 유효합니다. 민법 제388조와 관련된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자주 틀리는 부분
어시스턴트: "수험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은 기한의 이익과 기한이익 상실 특약의 구분입니다. 기한의 이익은 법정 사유로 규정된 것이지만, 당사자 간의 특약은 추가로 체결할 수 있습니다."

6. 암기 팁
어시스턴트: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기한의 이익과 기한이익 상실 특약의 구분을 명확히 이해하고, 민법 제388조와 관련된 내용을 기억하세요. 또한, 기한이익 상실 사유를 암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7. 마무리
강사: "오늘은 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기한의 이익과 기한이익 상실 특약의 구분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문제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어시스턴트: "네, 감사합니다! 다음 번에도 함께 공부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