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민법 제7문

[오프닝]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5회 1차 시험 7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문제 개요 설명]
어시스턴트: 이 문제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이 문제를 잘 이해하고 있나요?

강사: 문제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요건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특히, 무경험의 개념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제 선택지를 하나씩 검토해보겠습니다.

[선택지 검토]
어시스턴트: ① 궁박에는 경제적인 궁박뿐만 아니라 정신적·심리적 궁박도 포함된다. 이 선택지는 맞나요?
강사: 맞습니다. 궁박은 경제적 궁박뿐만 아니라 정신적·심리적 궁박도 포함됩니다.

어시스턴트: 그렇다면 ② 무경험은 거래일반에 대한 경험부족이 아니라 해당 법률행위가 속한 특정영역에서의 경험부족을 뜻한다. 이 선택지는 맞나요?
강사: 틀렸습니다. 무경험은 거래일반에 대한 경험부족을 의미합니다. 특정영역 한정이 아니라 전반적인 거래에 대한 경험부족을 의미합니다.

어시스턴트: 그럼 ③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은 구체적ㆍ개별적 사안에서 일반인의 사회통념에 따라 결정된다. 이 선택지는 맞나요?
강사: 맞습니다. 급부와 반대급부의 불균형은 구체적 사안에서 일반인의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됩니다.

어시스턴트: 그런 다음 ④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이 선택지는 맞나요?
강사: 맞습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도 무효행위의 전환법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마지막으로 ⑤ 대리인에 의해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선택지는 맞나요?
강사: 맞습니다.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 시 궁박·경솔·무경험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정답 포인트]
강사: 정답은 ②입니다. 무경험의 개념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법 제104조에 따르면, 무경험은 거래일반에 대한 경험부족을 의미합니다. 특정영역 한정이 아닌 전반적인 거래 경험에 대한 부족을 말합니다.

[자주 틀리는 부분]
어시스턴트: 수험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은 무경험의 개념에 대한 오해입니다. 특정영역에 대한 경험 부족으로만 보는 것은 틀립니다.

[암기 팁]
강사: 무경험의 개념을 기억하기 쉽게 외우는 방법은, 무경험은 거래일반에 대한 경험부족이라는 점을 항상 기억하면 됩니다.

[마무리]
어시스턴트: 오늘의 포인트 정리하면, 무경험은 거래일반에 대한 경험부족을 의미하고, 궁박과 관련된 법률행위의 판단은 구체적 사안에서 일반인의 사회통념에 따라 합니다. 오늘의 설명에 감사합니다!

강사: 감사합니다. 다음 주까지도 열심히 공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