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민법 제5문

## 해설

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5회 1차 시험 5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문제는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인가요?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5번 문제는 의사표시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찾는 문제예요. 의사표시에 대한 다양한 개념을 다루고 있어서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강사: 그렇습니다. 먼저 문제를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어시스턴트: 네, 이 문제의 선택지는 다음과 같아요.
①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인 경우, 표의자는 원칙적으로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없다.
② 비진의표시에서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한다.
③ 경과실로 착오에 빠진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 표의자는 그로 인해 손해를 입은 상대방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④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법률행위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⑤ 공무원의 사직 의사표시와 같은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비진의표시에 관한 민법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강사: 좋습니다. 이제 각 선택지를 하나씩 검토해보겠습니다.
①번은 민법 제19조에 따라 제한능력자가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능력회복 후 추인하거나 법정대리인이 이를 알고 1개월 내 확답하지 않으면 추인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①번은 정답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②번은 비진의표시에서 진의란 표의자가 특정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려는 내심의 의사를 의미한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 것도 정답이에요.

강사: 네, ④번은 판례에 따르면 통정허위표시도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면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도 정답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⑤번은 공무원의 사직과 같은 공법행위에는 민법상 의사표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부분도 정답입니다.

강사: 이제 남은 것은 ③번입니다. ③번은 경과실로 착오에 빠진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 표의자는 그로 인해 손해를 입은 상대방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틀린 것입니다.

어시스턴트: 정말이죠? 왜 그런지 궁금해요.

강사: 민법 제109조 제2항에 따르면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만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합니다. 경과실의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없으며, 불법행위가 아닌 법정책임입니다. 따라서 ③번은 틀린 것입니다.

어시스턴트: 아, 이해가 됐습니다. 착오로 인한 손해배상은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만 발생하는 거예요.

강사: 맞아요. 이 부분은 자주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어시스턴트: 네, 이 부분 잘 기억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포인트를 정리해봅시다.
- ③번은 착오로 인한 손해배상은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만 발생하며, 이는 불법행위가 아닌 법정책임입니다.

강사: 정리 잘 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어시스턴트: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이렇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